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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2심 선고 연기 주장과 민주당의 입장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김혜경씨의 2심 선고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 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법원이 김혜경 여사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씨의 법적 배경과 혐의김혜경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6명의 전·현직 의원 배우자와 함께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 오늘 결론 날 예정법원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법원의 유례 없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 여부가 오늘 결론 날 예정입니다. 각급 법원 법관대표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는 투표가 진행 중이며, 26명 이상의 대표자가 동의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향후 사법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욱 주목됩니다. 법조계와 국민 여론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현직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주장도 있지만, 위법성이 드러나야 법관회의에서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