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12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 첫 재판서 격론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 19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이용자들은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에서 진행된 이번 소송은 쿠팡 이용자 1998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이용자 측, '사상 초유의 유출' 쿠팡 대응 비판이용자 측은 이번 사고를 '사상 초유의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며,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하는 등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유출된 정보가..

아르바이트생 3인의 갑작스러운 퇴사, 그리고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한꺼번에 퇴사한 아르바이트생 3명을 상대로 업주가 5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알바생들의 공동 무단 퇴사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휴게시간과 식사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려하여 청구액의 일부인 2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 갈등 폭발… 아르바이트생 3인의 '당일 집단 퇴사'충남 아산의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A 등은 사장 및 관리인에게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간헐적으로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며 휴게시간 미..

고등학생들의 위험한 장난, 공권력 낭비와 막대한 피해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폭파 협박 글을 올린 고등학생들이 경찰과 소방 등 공권력을 우롱하며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조모 군 일당으로 인해 경찰 379명, 소방 232명 등 총 633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63시간 51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현장 통제 및 폭발물 수색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공권력 낭비는 물론, 사회적 불안감 조성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권력 조롱과 치밀한 범행 계획, 법의 엄중한 심판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 군 일당이 자신들의 허위 협박으로 인해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상황을 보며 오히려 공권력을 조롱하고 수사망을 회피할 계획을 세웠..

정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꿈 좌절신혼부부 가장 A씨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구매 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 이하로 제한되면서 18억 6천만 원 아파트의 잔금 3억 7천여만 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입니다. 6·27 대출 규제, 실수요자에게 족쇄 되다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규제로 인해 집단대출 받았던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