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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 첫 항소심 선고… 1심보다 8년 감형2월 가동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 전 총리는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며 8년의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에 대한 첫 항소심 결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며, 죄책을 감추기 위한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기능 없이 형식만 갖춘 요식행위였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실 '술파티' 의혹, 진실 공방 가열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참여재판 과정의 생중계 방송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부인해 온 의혹의 진실을 온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변호인은 쌍방울 직원이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하고 검사실에 반입한 정황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며, 재판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찬반 논란이 전 부지사 측은 국민이 재판을 지켜보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으며, 외부 압박으로 인해 배심원의 중립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판사 및 배심원에게 판단받는 것이 재판의 본..

쌍방울 전직 간부, '리호남에 70만 달러 전달' 진술 번복 없어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전직 간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거듭 진술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에 리호남이 없었다는 국정원 보고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위증 가능성을 제기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직 간부는 법정 증언을 유지하며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국정 조작' 비판하며 국정원장 사퇴 촉구국민의힘은 쌍방울 전직 간부의 증언이 진실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에 정치를 개입시킨 이종석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국정 조작'이라고 비꼬며, 실형을 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북한 공작원, 인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모두 내란 중요 임무 행위였으며, 비상계엄 유지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와 특검의 주장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후 선포문에 서명 후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특검팀은 그의 행위가 내란 중요 임무 행위였으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다고 주장..

사건의 시작: 한덕수 전 총리, 법정 구속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내란'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초유의 사건입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한 점을 엄중히 질책했습니다. 12·3 내란의 실체: 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

사건의 개요: 한덕수 전 총리, 법정에서 '기억 없음'으로 일관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방조 혐의와 관련해 24일 법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계엄 얘기를 들은 뒤 멘붕 상태라서 뭔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없다’고 말했다. CCTV 영상 속 모습, 기억에서 삭제?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보면 제가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특검이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한 것 봤죠’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제 기억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언과 한덕수 전 총리의 상반된 주장지난 19일 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