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12

허위 주장 보도 언론, 흉기보다 위험하다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것에 대해 "사과는 커녕 추후 정정 보도 하나 없다"며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진실 공방장 변호사는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 출신으로,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

양문석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갑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이 파기되어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중 재산 축소 신고에 관한..

층간소음 갈등, 스토킹 범죄로 비화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올라가 협박과 스토킹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층간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위층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스토킹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경찰 경고에도 멈추지 않은 범죄 행위A씨의 범죄 행위는 지난해 7월, 위층에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관련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같은 행위를 ..

파키스탄 테러단체 연루 의혹, 법원의 판단은?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 가입 후 허위 서류로 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파키스탄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A씨가 실제 테러 조직원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A씨가 실제 조직원이라면 제3자에게 신분을 노출할 이유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무죄 판결의 결정적 이유: 증거 능력의 한계재판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의 직접 증거로 제시된 피고인과 제3자 간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증거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