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았던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 양정이 균형을 벗어났으며, 이로 인해 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현진 의원, "장동혁 지도부 반성해야"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배현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