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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내란 재판 연기에 '몰염치' 비판: 재판부 향한 날카로운 지적

추미애, 재판부의 '주말 즐기기' 비판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 연기에 대해 재판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추 의원은 재판부가 주말을 즐기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다며 '몰염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재판의 엄숙함과 진지함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심 공판 연기의 배경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 조사가 길어지면서 결심 기일을 모레로 연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과도한 시간 소요가 주요 원인으..

이슈 2026.01.11

내란재판부 설치, 민주당 '내부 균열'…추미애의 반박과 향후 전망

내란재판부 설치, 민주당 내부 갈등 심화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했으나, 당내 이견이 분출하며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외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고 사법부 공청회 결론을 참조하여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회에서는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앞두고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입장과 로펌 자문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하여 진보 진영에서 신뢰할 만한 로펌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로펌 자문 결과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 법원행정처의 공청회 내용 등..

이슈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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