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슬픈 현실': 기초연금, 함께 받으면 손해? 165만원 감액의 진실

기초연금, 노후의 희망인가, 또 다른 그림자인가?

노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기초연금이 때로는 아쉬움을 자아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가 300만 명에 육박하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월평균 2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의 두 기둥 역할을 해야 하지만, 낮은 보장성과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인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부 수급자, 그러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1년 256만 명에서 2024년 297만 명으로,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기초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간 동안 부부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는 기준연금액 인상폭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부부 감액, 왜 문제인가?

현행 기초연금법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의료비나 돌봄비 등 개별적인 지출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혼자 받는 경우보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드는 현실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안겨줍니다.

 

 

 

 

165만원의 그림자: 부부 감액이 초래하는 불이익

부부 감액 제도로 인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매월 13만 7860원, 연간 165만 4320원을 덜 받게 됩니다. 이는 저소득 노인 부부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패륜적 제도'라고 비판하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개선 의지, 변화의 바람 불어올까?

다행히 정부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점진적인 개선을 시사했습니다.

 

 

 

 

평균의 함정, 취약 계층을 위한 정교한 보완 필요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20% 감액률은 전체 노인 가구를 평균적으로 볼 때는 과도하지 않지만,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 부부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자산 하위 20% 부부 가구는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커, 감액된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액 폐지나 일괄 축소가 아닌, 취약 계층을 우선 보호하는 정교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핵심만 콕!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부부 감액 제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취약 계층을 위한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부 감액 제도는 왜 시행되었나요?

A.부부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지만, 개별적인 지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정부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A.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앞으로의 전망은?

A.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취약 계층을 위한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