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곡차곡 쌓여가는 '국헌문란 목적'의 증거들: 내란 재판 주간 리포트 심층 분석

시민들의 노력으로 시작된 정의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한번 풀려났던 윤석열도 재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1심 선고는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재판 흐름의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12.3 내란, 세 가지 핵심 쟁점

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윤석열 재판: 흔들리지 않는 진실

이번 주에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판이 20일(월)과 24일(금) 두번 열렸습니다. 물론 윤석열은 계속 무단 불출석했습니다. 20일 증인으로는 지난주에 나왔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반대신문을 받기 위해 다시 출석했습니다. 지난주 김현태 단장은 부대를 이끌고 국회의사당을 진입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국회의원이)150명이 넘어가면 안된다'는 말을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증언을 했는데요. 변호인단은 당연히 이를 흔들기 위해, 김현태의 기억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김현태는 최선을 다해 진실을 말했다며 자신의 증언을 유지했으며, 사령관(곽종근) 진술을 확인해보면 될거라고 답했습니다.

 

 

 

 

방첩사 간부의 증언: '국헌문란'의 결정적 증거

24일 공판에서는 박성하 국군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 김웅희 중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중 박성하 대령은 방첩사 간부 단체대화방을 통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이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전해들은 인물로, 이미 김용현 재판과 윤석열 재판에서 한번씩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윤석열은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라며 당시 상황에 대해 김용현 등을 강하게 질책했으며, '다시 계엄하면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방첩사 소속으로 당시 합참에 파견중이며 결심지원실에 들어갔던 김명수 중령이 대화방에 공유해주었습니다. '평화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측의 방어 논리를 무력화시킬 강력한 정황입니다.

 

 

 

 

경찰의 국회 봉쇄와 계엄군의 엇갈린 행보

수요일(22일)에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공판에서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로 출동했던 서울시경찰청 6기동단 소속의 이수진 61기동대장(경정)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수진 경정은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문을 가로막은 경찰에게 항의하자, "여기(3문) 지금 비상계엄 하에 열어줄 수 없다라고 지시를 받아서 …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받을 수 있는 조치는(없다).. 이해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이수진 증인은 당시 6기동단 조한제 경비과장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부대인 61기동대보다 먼저 국회 3문쪽으로 출동했는데, 자신이 도착했을때 2기동단 산하 27기동대가 이미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담벼락을 수비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23시 59분 경 61기동대도 도착했고, 3문 통제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수진 증인은 기동대가 국회 안쪽으로 들어가서 임무 수행하는 건 그전까지 본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자신까지도, 처음 국회에 도착했을 때는 27기동대에 막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당시 능동적으로 이준석 의원 일행을 막은 것은 27기동대이고, 자신은 상부의 방침에 따라 응대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국회 봉쇄에 후회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수진 증인은 27기동대가 시민들의 월담을 막았던 것과 상반되게 계엄군의 월담은 저지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시민들과 국회의원은 막았으면서 계엄군은 들여보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증거들

계엄군 투입이 표결 방해와 선관위 장악, 즉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향후 곽종근 등 내란에 중요하게 참여한 사령관급의 증인들이 나오면, 내란범들 내에서 책임 경중을 두고 다투는 클라이막스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주간 내란 재판 리포트

이번 주 윤석열 재판에서는 707특임단장, 방첩사령부 간부 등이 증언으로 나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목적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해당 증언을 흔들기 위해 증인의 기억력을 의심하거나 증언에 다른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지만, 증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지호, 김봉식 등 경찰 간부들의 재판에서는 계엄선포 이후 국회에 출동해 울타리를 봉쇄했던 경찰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시민들과 의원의 출입을 막고 계엄군은 들여보냈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경고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 시설을 지키기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이 새삘간 거짓이라는 증거는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