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사례 반복 막아야…차은우 탈세 의혹 유출자, 시민단체가 고발

과세정보 유출, 법적 대응 나서

한국납세자연맹은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 누설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과 최초 보도한 기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맹은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피고발인들이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 위한 사회적 신뢰 확립

이번 고발은 특정인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닌,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세정보 보호는 조세제도의 근간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故 이선균 사례와 같은 비극 반복 경계

연맹은 과거 故 이선균 씨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되어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차은우, 약 200억 원 규모 추징 통보받아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법인을 활용하여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판단,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추징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핵심 요약: 과세정보 유출, 법적 대응으로 '안전한 보호' 신뢰 구축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의 세무조사 과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 누설자 및 최초 보도 기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고, 故 이선균 사례와 같은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함입니다. 차은우는 약 200억 원 규모의 추징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국납세자연맹은 왜 차은우 씨의 과세정보 유출에 법적 대응을 했나요?

A.특정인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고 故 이선균 씨 사례와 같은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함입니다.

 

Q.차은우 씨는 어떤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나요?

A.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법인을 활용하여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약 200억 원 규모의 추징 통보를 받았습니다.

 

Q.과세정보 유출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