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채용 비리, 선거 관리의 그림자와 철저한 조사 필요성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 채용 비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관에 경력채용으로 입사한 직원들 중 4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 사례가 33건으로 늘어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당초 스스로 발표한 수치보다 57 1% 증가한 것으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가족 관계 파악에 동의한 339명의 직원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더욱 많은 친인척 채용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승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36명 중 66명이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다양한 관계를 통해 선관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력 채용된 자녀는 13명, 배우자 3명, 형제자매 2명이며, 3촌 및 4촌의 친인척은 3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선관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선관위는 자녀 및 친인척의 채용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고위직 자녀 채용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비로소 내부 규정 개정 및 감사관실의 인사 감사 규정을 신설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과거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가족회사'라는 비공식적 배경으로 인해 감시나 비판이 미흡했던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결국 비리와 특혜의 온상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인사 채용의 기준이 흐트러진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제라도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인사 프로세스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부 감사 기관의 의뢰를 통해 정기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과 방침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비리와 특혜를 막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은 선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