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정전사태, LS전선 55억 배상 확정! 갈등의 진실은?

기아 정전 사건의 배경

기아차는 신평택 복합화력발전소의 송전선로 이설을 위해 LS전선과 엠파워에 시공을 맡기고, 대한전선에는 자재 공급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기아의 화성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하여 차량 생산 라인 6개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아차는 약 18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정전의 원인을 지중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의 하자 및 과실로 지목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LS전선의 배상 책임 판결

대법원은 LS전선에 대한 기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LS전선이 시공을 맡았던 만큼 단독 책임을 묻고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손해액의 약 40%인 72억8천400만원을, 2심에서는 이를 감액한 54억6천351만원으로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대한전선의 배상 책임 없음

재판부는 LS전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전선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S전선은 케이블 자재의 결함이 정전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전기안전연구원의 의견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S전선은 대법원에 재차 상고했으나,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습니다.

 

 

 

 

LS전선의 입장과 향후 전망

LS전선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충분히 있었으나 대법원이 기각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기아 손해배상 책임 공방은 마무리되었지만, LS전선과 대한전선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호반그룹과 LS전선의 갈등

대한전선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양사 간의 부스덕트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LS전선이 최종 승소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전선의 모기업인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알려지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호반그룹은 이를 단순 투자로 설명하고 있지만, 향후 경영권 분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LS그룹과 한진그룹의 협력

최근 LS그룹은 호반그룹과 갈등 관계인 한진그룹과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경영권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며, 향후 두 그룹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핵심 정리: 법정 밖의 갈등과 경영의 미래

LS전선이 기아 정전 사건으로 55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가운데, 두 회사 간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갈등이 일단락된 듯 보이나, 호반그룹과 LS전선 간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Q.기아 정전 사건의 주된 원인은?

A.정전의 주된 원인은 지중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의 하자 및 과실로 지목되었습니다.

 

Q.LS전선의 배상액은 얼마인가요?

A.최종적으로 LS전선은 기아차에 대해 54억6천351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Q.호반그룹의 LS 지분 매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A.호반그룹의 LS 지분 매수는 향후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