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국민께 고통 준 점 사죄

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 '위헌·위법 행위 막지 못한 점 책임 통감'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께 큰 고통과 혼란을 드렸으며, 국가 신뢰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 방치 및 위증 혐의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문 인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은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 위기 속 책임과 반성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로서 국가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당시의 혼란과 국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며, 국민적 고통에 대한 사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덕수 전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 폐기한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이 구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 형이 죄책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큰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죄하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