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2심,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구형… "매 순간 자책하는 나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모두 내란 중요 임무 행위였으며, 비상계엄 유지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와 특검의 주장

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후 선포문에 서명 후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특검팀은 그의 행위가 내란 중요 임무 행위였으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형량과 한 전 총리의 최후 변론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을 왜 말리지 않았냐는 질문에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매 순간 자책하고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선고 결과는 다음 달 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그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의 법적 책임과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 2심, 한 전 총리 징역 23년 구형… "국민 앞에 무한 책임"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과 같은 형량 구형에 그는 최후 변론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매 순간 자책하고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7일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덕수 전 총리가 받은 혐의는 무엇인가요?

A.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1심 재판부의 판결은 어떠했나요?

A.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Q.항소심 선고일은 언제인가요?

A.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