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기 유튜버, 민주당 법적 조치 착수! 진실은?

민주당, '대통령 비자금 조성 및 해외 도피설' 허위 주장 유튜버에 법적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리고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방송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 등에 대해 최고 수준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저급하고 악질적인 흑색선전, 악의적 허위 조작 유포에 대해 당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 또한 "악의적 허위 조작 유포에 의한 공격에 대해선 당에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주장, '전 안기부 공작관' 출신 남성 방송 출연으로 확산

문제의 주장은 자신을 국가정보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작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지난 18일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비자금 160조 원과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고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에 국가기밀인 군사정보 유출?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악의적 가짜뉴스' 강력 규탄 및 수사기관 즉각 조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해당 주장을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고 규정하고 엄중한 단죄를 촉구했다. 한준호 의원 역시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 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전 안기부 공작관이라는 최씨와 전한길씨,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수사기관은 즉시 확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힘 일부 인사 대상 법적 조치 예고, '허위 조작 정보' 확산 경고

민주당은 이번 사안 외에도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주진우 의원이 개인 SNS에 이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 있는 것처럼 게재한 점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가 이 대통령이 매주 골프를 친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게시한 점을 지적하며,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조 하에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의 끝은 어디인가? 민주당, 대통령 명예훼손에 강력 대응

대통령을 향한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대통령 비자금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요?

Q.대통령 비자금 조성 및 해외 도피설은 사실인가요?

A.현재까지 제시된 내용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 방송에서 나온 주장으로,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 모두 이를 '악의적 허위 조작 유포'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Q.민주당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주요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와 방송에 출연한 주장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의 SNS 게시물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Q.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민주당은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