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 '무한돌봄센터' 전국 확대… 재정 부담은 누가?

전국 확대되는 '무한돌봄센터', 기대와 우려 교차

보건복지부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 중인 '무한돌봄센터'를 2026년까지 약 3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자산 수준 증명 없이 최대 2만 원 상당의 즉석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나 외국인도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복지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연결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약 6명 중 1명이 상담을 받았고, 2,200명이 심층 상담을, 약 200명이 다른 복지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정책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이 프로그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정책을 기반으로 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벤츠를 끌고 와서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시범 운영 결과 이러한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월 전면 시행 전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자 제한 및 물품 부족, 현장의 목소리

기존 푸드뱅크 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모든 거래는 전국 단위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자격 심사만으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이 제대로 전달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물품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착순 배분은 복지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재정 부담 가중, 지자체 '난색'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1:1 비용 분담 방식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과 기존 복지 프로그램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센터 운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방 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 비용 절감 및 배분량 조절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긴급 지원 사례 등 성공적인 시범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모델을 정교화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전국 확대의 명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무한돌봄센터'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물품 및 인력 부족, 이용자 접근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무한돌봄센터, 이것이 궁금합니다

Q.무한돌봄센터는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A.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외국인 등 기존 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소득·자산 수준 증명 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Q.이용 시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A.소득이나 자산 수준을 증명할 필요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푸드뱅크 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해결될 예정인가요?

A.복지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방 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 비용 절감 및 배분량 조절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