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 투쟁, 강원특별법 통과 촉구! 국회 앞 도민들의 절규

강원특별법 개정안, 왜 통과되지 못하나?

수십 년간 규제로 희생해 온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17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특히 전남·광주, 충남·대전의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비교되며, 강원특별법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민들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김진태 지사, 삭발로 절박함 호소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대회에서 직접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법안 통과를 향한 강원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는 행동으로, '가만히 있으면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까지 벌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 결의대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30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했습니다. 추진협은 성명서를 통해 강원도가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해 왔음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기다림은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3차 개정안이 강원의 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할 마지막 기회임을 역설했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과의 비교, '납득할 수 없는 처사'

김진태 지사는 행정통합특별법과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조문 수와 처리 속도를 비교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조문 수가 훨씬 적고 부처 협의까지 완료된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반면, 방대한 분량의 행정통합특별법이 우선 처리되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최악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원특별법, 도민들의 절규가 국회에 닿기를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김진태 지사의 삭발과 도민들의 결의대회는 지역 발전을 향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 공공기관 배분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강원특별법,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왜 통과가 지연되고 있나요?

A.2024년 9월 발의된 3차 개정안이 17개월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이 우선 처리되는 상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김진태 지사의 삭발은 어떤 의미인가요?

A.법안 통과를 향한 강원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Q.행정통합특별법과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조문 수가 약 50개 내외인 반면, 행정통합특별법은 300개가 넘습니다. 또한, 행정통합 시도에 공공기관 우선 배정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