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심판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생중계…전두환 이후 30년 만의 중대 판결

역사의 분수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생중계됩니다. 이는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 혐의 선고에 이어 두 번째 생중계되는 재판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정 생중계 사례와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게 됩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방송사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전두환 이후 30년 만의 중대 판결, 군경 핵심 인물 7명도 함께 결론

이번 선고는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결론도 함께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들의 혐의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없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특검팀, 윤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역대급 중형 요구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는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 박근혜·이명박 이어 세 번째…역사의 기록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전직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역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역사의 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그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중대한 재판으로, 군경 핵심 인물 7명도 함께 심판대에 섭니다. 특검팀의 사형 구형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법정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Q.선고 공판 생중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군경 핵심 인물 7명은 누구이며 어떤 혐의를 받나요?

A.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