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만원? 민간 자격증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민간 자격증 피해, 3년간 4586건…'환급 거부'가 90%

최근 민간 자격증 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민간 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은 4586건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5.4%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7.9%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미용, 바리스타, 필라테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정' 오인 유도…'월 1000만원' 허위 광고까지

소비자원이 민간 자격 103개를 점검한 결과, 48.5%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지정', '공신력을 갖춘 기관' 등의 표현으로 마치 국가 자격과 동등한 것처럼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더 나아가 '100% 취업 보장', '월 1000만원 버는 법', '수강료 0원'과 같은 허황된 약속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총비용 미표시 83.5%…불리한 환불 규정 적용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83.5%에 달했습니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민간 자격 광고 시 비용 및 환불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환불 불가 시점이나 환급 비율을 교육부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사례도 63.1%나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 부족과 불공정한 약관은 소비자의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첫째,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 전 반드시 취소·환불 기준과 총비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민간 자격증 시장의 과장 광고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자격증 등록 여부, 총비용,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자격증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국가 자격증은 법령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고 공신력이 인정되는 반면, 민간 자격증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며 법적 효력이나 공신력이 국가 자격증과 다를 수 있습니다.

 

Q.허위·과장 광고에 속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민간자격 정보서비스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등록된 민간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