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에 '부담' 지워야…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피력

다주택 보유, 사회 문제 야기…책임과 부담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지적하며,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집은 투자 수단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임을 강조하며, 살지 않을 집을 사 모으는 행위가 주거용 집 부족, 집값·전월세값 폭등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찬양하거나 권장할 일이 못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 감소, 임대 수요 감소 주장 반박…공공 임대 역할 강조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가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줄어든다며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비판…'상식 밖' 비난에 안타까움 표명

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동산 관련 메시지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되물으며 '상식이 없다'고 꼬집었다.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비난하는 국민의힘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장동혁 대표에 질문…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하는가?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되물으며,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핵심은 '공정'과 '상식'…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로 인한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길임을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촉구했다.

 

 

 

 

다주택 보유, 무엇이 문제인가요?

Q.다주택 보유가 사회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살지 않을 집을 사 모으는 행위는 주거용 집 부족을 야기하고, 이는 집값 및 전월세값 폭등으로 이어져 혼인·출생 거부, 국제 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Q.다주택자에게 왜 부담을 지워야 하나요?

A.부정적 효과가 큰 다주택 보유에 대해 국가적으로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다주택 감소가 임대 수요 감소로 이어지나요?

A.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다주택 감소가 임대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