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의 감시 강화: 불공정거래, 이제 '걸리면' 얄짤없다!

불공정거래와의 전쟁: 과징금 대폭 강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촘촘해지는 감시망: 개인 기반 시장 감시 체계 도입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계좌 기반 감시 체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동일인의 연계 여부, 시세 관여 정도, 자전거래 등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합니다. 거래소는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시세관여 정도(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제재: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됩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에서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역시 부당이득의 1배에서 1.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과징금 부과 비율도 상향 조정되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더욱 엄격해진 처벌: 제재 가중 사유 확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상장 기업 등의 허위 공시 등 제재 가중 사유가 확대됩니다. 특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명령이 과징금과 함께 병과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감시 강화: 거래소 심리 대상 명확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거래소 시장 감시 규정 개정을 통해 인터넷 매체에만 게재된 정보를 활용한 경우에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면 거래소 심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정보의 접근 경로에 관계없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하게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시행 일정 및 기대 효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9월 2일까지 입법 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불공정거래 방지 강화 조치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번 조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시장 전체의 신뢰도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개인 기반 시장 감시 체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기존 계좌 기반 감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욱 촘촘하게 감시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동일인 연계 여부, 시세 관여 정도, 자전거래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과징금은 얼마나 부과될 수 있나요?

A.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이번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A.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