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과세 논란에 코스피 '급제동'…정책 불확실성이 발목 잡나

증시 부양 기대감, 세법 개정안 불확실성에 '찬물'

기대를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을 위한 세제 도입이 불확실해지면서 코스피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코스피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높은 상속세와 연금계좌의 국내 주식형 펀드 역차별 등 과세체계 전반의 문제도 상승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다음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복귀시키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올해 반등세를 보인 코스피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큰 폭으로 상승했던 코스피는 이미 이달 10일 이후 보합세로 돌아섰다.

 

 

 

 

세법 개정안, '부자 과세'에 초점… 시장 반응은?

세법 개정안에서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으로 거론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축소, 10억원 이상 대주주 양도세 과세, 감액 배당 대주주 핀셋 과세 등의 기본 골격은 ‘부자 과세’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정책을 굳이 펼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감액배당이 대주주만 혜택을 받는 세금이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당 성향의 증가로 소액주주나 외국인까지 혜택을 보며 코스피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불확실성이 불러온 투자 심리 위축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면 외국인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이번에는 한국 증시에서 떠날 수 있다”며 “국내 증시로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 배경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기에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과 같은 선언적인 법 조문으론 실질적으로 주주환원을 늘리도록 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상법 개정안의 한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정을 못하게 하는 효과만 있지 주주환원이나 자본효율성을 늘리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핵심 요약: 부자 과세 논란과 정책 불확실성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핀셋 과세’ 정책과 세법 개정안의 불확실성이 코스피 상승세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축소, 대주주 양도세 강화 등 ‘부자 과세’ 기조는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정책 일관성 부족은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법 개정안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투자 심리 위축과 증시의 박스권 갇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부자 과세 정책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부자 과세 정책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유발하여 코스피 상승세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불확실성은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축소, 10억원 이상 대주주 양도세 과세, 감액 배당 대주주 핀셋 과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자 과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Q.상법 개정안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지만, 주주환원이나 자본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