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 계엄 직후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부터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당시 경호처 수뇌부에게 "수사기관의 관저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증거를 경찰이 확보했다. 체포영장 발부 전부터 이미 영장 집행 등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란 분석이다.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최후통첩' 성격을 띤 3차 소환일(6월 19일)을 통보했다. 특검 출범 전 수사망을 바짝 조이는 모양새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마라'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김성훈 전 차장에게 전화해 "TV 봤지? 계엄 선포됐으니 경호,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경호 책임자였던 박종준 전 처장에게도 "수사기관과 외부인을 (관저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경호처는 이후 박 전 처장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실제 경호·경비등급을 상향하고 외부인과 수사기관 출입을 통제했다.
경호처의 움직임: '대통령 방침' 공유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박 전 처장은 관저에 수사기관과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경호처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재차 전했다. 이는 경호처 현안점검회의(간부회의)에도 공유됐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업무수첩에도 'V의 지시'로 기록됐다.
추가 지시: 공관촌 봉쇄 시도
경찰이 12월 8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연락해 "공관촌에도 못 들어오게 하라"며 재차 같은 지시를 했다. 이후 경호처 간부회의에선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게 윤 전 대통령의 방침'이라는 점이 수차례 전파됐다.
수사망 조여오는 경찰: 3차 소환 통보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최후통첩' 성격을 띤 3차 소환일(6월 19일)을 통보했다. 특검 출범 전 수사망을 바짝 조이는 모양새다.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
경찰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12월 5일(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 배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핵심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 어디까지 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부터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3차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나요?
A.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행위 자체가 위법하며, 이를 막은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Q.경찰은 어떤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나요?
A.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와 관련하여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Q.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A.경찰은 3차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비화폰 삭제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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