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국회 보고 내용 총정리

영업정지 어려운 이유는? 법적 요건 미충족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단계에서는 영업정지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 실제 도용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등 행정 제재를 검토 중이며,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도용 사실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유출 규모 논란과 비회원 정보 포함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두고 국내와 미국 본사 간의 발표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쿠팡 코리아는 약 3,300만 건의 유출을 인정했지만, 미국 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3,300건으로 공시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 차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출에는 쿠팡 회원뿐만 아니라 배송받는 비회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비회원에 대한 추가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쿠팡의 재발 방지 대책은?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정상 발급 전자출입증 차단 시스템 도입, 모의해킹으로 확인된 취약점 개선, 퇴사자 접근 권한 및 키 이력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료보존 명령 이후 웹·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배구조 및 규제 문제, '다크패턴' 논란

간담회에서는 쿠팡의 지배구조와 규제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경우 사익편취 금지 및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공정거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쿠팡의 독과점 구조, 불공정 거래, 배달앱·택배 노동 문제, 산업재해 대응 등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의 '다크패턴' 논란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해지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영업정지 대신 행정 제재 검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정위는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유출 규모 논란과 비회원 정보 포함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쿠팡은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배구조 및 규제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것이 궁금합니다

Q.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은 정말 없나요?

A.현재로서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 실제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영업정지 조치는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등 다른 행정 제재는 검토 중입니다.

 

Q.내 개인정보도 유출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쿠팡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쿠팡 측의 추가 통지를 기다리거나,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쿠팡의 재발 방지 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비정상 발급 전자출입증 차단 시스템 도입, 취약점 개선, 퇴사자 접근 권한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 이행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접속 기록 삭제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도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