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 16세 하향 추진, 정치 참여의 문을 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춘 선거 연령 기준을 더욱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교실의 정치화' 우려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교원단체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주입식 정치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력하는 당신을 위한 '유리 지갑 지키기' 정책
국민의힘은 '노력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 분야 정책으로 '유리 지갑 지키기'를 제안했다. 직장인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의 꿈을 현실로! '천원의 삼시세끼'와 주거 지원 확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30만원 지원 등 '청년 주거 바우처'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기존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하여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국비 지원으로 제공하며, 비진학 청년에게는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 월 20매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AI 주권 강화 및 SMR 육성, 에너지 믹스 대전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AI 주권 강화와 에너지 믹스 대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SMR) 육성을 위해 경쟁국을 능가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본뜬 '가족 드림 대출'과 파격적 세제 혜택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 한도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출산 횟수에 따라 이자 전액 면제, 원금 일부 또는 전액 탕감 혜택을 제공하는 '한국형 가족 드림 대출'을 제안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 도입도 약속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0% 및 가업 상속세 전액 면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0%를 적용하고,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6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세금 걱정 없이 주말농장도 가능한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을 '떠나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다.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여야 협치로 미래를 열다
장동혁 대표는 혁명적인 인구 및 지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모색하자고 촉구하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선거 연령 16세 하향 시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A.주요 우려 사항은 '교실의 정치화'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진보 교원단체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및 주입식 정치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Q.'천원의 삼시세끼' 정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기존 '천원의 아침'을 확대하여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국비로 지원하며, 특히 비진학 청년들에게는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 월 20매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신혼부부 대상 '가족 드림 대출'의 이자율과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 한도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연 1% 초저금리로 대출합니다.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원금 30%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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