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1230 님의 블로그

외국인 부동산 투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의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 세력의 발을 묶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어디가 지정되었나?이번 지정은 서울 전역을 포함하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모든 지역이, 경기는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인천은 동구,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

전세, 한국 주거 문화의 핵심우리나라에서 유독 발달한 임대차 계약 방식인 전세,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빠르게 줄고 있어요. 사실 한때는 ‘열심히 돈 모아서 전셋집부터 마련하라’는 조언이 보편적이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꽤 강했었는데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현실적인 변화2022년 4월에 월세 계약 건수가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며 전세보다 많아졌고,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졌어요. 올해 들어 5월까지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했어요. 2021년엔 41.9% 수준이었던 걸 보면,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월세 비율이 60%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월세 증가의 배경: 전세 사기와 금리 인상..

전세 시장의 위기 신호: 규제와 공급 부족의 그림자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이 갈수록 ‘살얼음판’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대출 규제로 갭투자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우려됐던 전세시장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세 물건은 빠르게 줄고 ‘전세의 월세화’ 흐름은 더욱 거세졌다. 공급 부족 속에 임대차 규제를 강화해도 전·월세 가격을 억제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차인들은 이제 ‘전세냐, 월세냐’가 아닌 ‘반전세냐, 월세냐’를 두고 주거비 부담의 무게를 저울질하고 있다. 매물 품귀 현상과 집주인의 '웃돈' 요구“헬리오시티 19평형(전용 31㎡) 전세 물건은 단 두 건뿐이다. 온라인에 떠도는 대부분은 ‘미끼 물건’이고, 7억원 이하 물건은 빠르게 자취를 감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