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1230 님의 블로그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같아야대통령실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됩니다. 우 수석은 소모적인 논쟁의 반복을 안타까워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 철학 일치와 소모적인 논쟁 종결우상호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잦은 논쟁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공공기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

김건희 여사의 발언, 정치권에 파란을 일으키다최근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YTN 라디오를 통해 김 여사와의 접견 내용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우리 남편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습니까?'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언은 현재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으며,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의 증언: 김건희 여사의 심경과 메시지신평 변호사는 김 여사와의 대화를 상세히 전하며, 당시 김 여사의 심경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 말을 '불의의 일을 ..

12·3 불법계엄,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다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2별관 102호 법정에서 민사2단독 이성복 전 부장판사가 '2024가소120790' 사건의 판결 주문을 읽었다. 이는 시민 104명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판결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사 소송 제기로 이어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12·3 계엄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는 달리, 이번 사건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행위가 아닌, 국가 권력에 의한 광범위한 불법행위로 인..

법정 417호, 끝나지 않는 진실 공방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 간 곳으로,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세 번의 불출석, 굳건한 침묵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지난달 10일과 17일 공판에 이어 세 번 연속 불출석입니다. 계엄 한 달 전, 햄버거 회동과 수상한 문건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은 지난해 11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경기 안산에서 ‘햄버거 회동’을 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