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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2

차곡차곡 쌓여가는 '국헌문란 목적'의 증거들: 내란 재판 주간 리포트 심층 분석

시민들의 노력으로 시작된 정의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한번 풀려났던 윤석열도 재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1심 선고는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재판 흐름의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12.3 내란, 세 가지 핵심 쟁점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윤석열 재판: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번 주에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판이 20일(월..

이슈 2025.10.25

이상민, 첫 재판에서 '계엄 반대' 주장... 윤석열, 불출석으로 궐석재판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특검 기소 후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지 두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법원에서 중계를 허가하여 모든 과정이 녹화되었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4일에 열어 실무자 등을 불러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측, 계엄 반대 및 혐의 부인 주장이 전 장관 측은 계엄을 반대했던 것은 물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없었다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계엄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

이슈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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