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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되다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법왜곡죄'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당했습니다. 고발 이유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결정 때문입니다. 고발인 측은 형사재판 관여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법의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법부의 운명은 예측하기 어려운 격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이와 동시에 범여권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특검, 윤석열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특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는 대선 전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반환이라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논란의 발언: '건진법사' 만남과 윤우진 전 서장과의 관계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만남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축소하여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발언들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사건의 발단: 특검의 기소 결정특검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며,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핵심 혐의: 윤우진 전 서장 변호인 소개 관련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