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12

사망탈퇴특약 논란, 금융당국-생보사 긴급 회의…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

사망탈퇴특약 논란, 금융당국 긴급 회의 소집최근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사망탈퇴특약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합니다. 해당 특약을 판매해온 생명보험사들도 회의에 참석하여 소비자 보호 보완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권해석의 파장과 소비자 피해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입니다. 금융위는 사망탈퇴특약이 제3보험 상품설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사망탈퇴특약과 관련하여 적립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으며, 업계에서는 미지급 적립액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

디지털자산법, 혁신 대신 규제 택한 민주당…국내 시장 '갈라파고스' 되나

디지털자산법, 당초 TF안에서 금융위 안으로 급선회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이 산업 육성을 강조했던 '당 디지털자산 TF안'에서 규제 중심의 '금융위원회 안'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에서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핀테크 기업 진입 허용과 과도한 지분 규제 반대를 주장했던 TF의 혁신안과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금융위의 '기습'으로 뒤집힌 판세최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열린 5대 원화마켓 거래소 대표단 및 DAXA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당의 입장이 규제 강화로 선회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코스닥 시장의 '좀비기업' 퇴출 가속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정상화 방안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코스닥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시장 가치를 저해하는 이른바 '좀비기업' 퇴출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을 정리해야 한다며 부실기업 퇴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활력을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실기업 퇴출 현황과 해외 사례 비교현재 코스닥 시장에는 1,800여 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은 약 62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수는 1,000선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다수의 부실기업이 시장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취약계층 위한 특별면책, 지원 기준 대폭 확대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채무 금액이 5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대폭 상향된 것으로, 오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채무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해주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즉, 원금의 약 5%만 상환해도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사각지대 해소, 실질적 재기 기회 제공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해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제한으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채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새출발기금, 엇갈린 평가: 빚 탕감의 빛과 그림자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적절한 빚 탕감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 원의 빚을 감면해준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840억 원 부당 감면, 무엇이 문제였나?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 2,703명 중 1,944명이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