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배경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고, 분식회계의 실질 책임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는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실효성을 높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신고포상금 제도 상세 내용
기존 불공정거래 최대 30억원, 회계부정 최대 10억원의 포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포상금 산정 방식은 부당이득 등의 30%를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율을 반영하며, 경찰청 등 타 기관 신고 시에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가담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포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및 기대 효과
장기간 지속된 회계부정에는 위반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며, 분식회계의 실질 책임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전면 개편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이 폐지되어 부당이득 및 과징금 규모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기 회계부정 시 과징금이 가중 부과되고, 실질 책임자에게도 제재가 강화됩니다. 이는 불법행위 근절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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