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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노력으로 시작된 정의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한번 풀려났던 윤석열도 재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1심 선고는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재판 흐름의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12.3 내란, 세 가지 핵심 쟁점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윤석열 재판: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번 주에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판이 20일(월..

사법부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출신 초선인 양부남·이건태·김기표 의원이 법원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측근들을 변호하거나 법률지원했던 이들은 모두 검찰 출신으로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 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들 의원들은 2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괴’로 지칭하며 탄핵소추를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법안 통과는 물론 법관에 대한 탄핵까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도 높은 비판과 주장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장했습..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특검 기소 후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지 두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법원에서 중계를 허가하여 모든 과정이 녹화되었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4일에 열어 실무자 등을 불러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측, 계엄 반대 및 혐의 부인 주장이 전 장관 측은 계엄을 반대했던 것은 물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없었다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계엄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

사건의 시작: 박성재 전 장관 구속 영장 기각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판단입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혐의의 주요 내용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수용 시설 확보 및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한 정황 등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건의 향후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구속의 타당성 및 우려 부족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시작: 내란 혐의와 CCTV 증거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중계가 허용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결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CCTV 영상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서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중계 허용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