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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아닌 정치? 2차 특검팀의 논란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2일째를 맞았지만, 아직 단 한 명의 피의자도 재판에 넘기지 못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진 속에서 특검 지휘부 인사들의 언행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여 유튜브 통해 수사 방향 노출 의혹권창영 특검팀은 참고인 면담 과정에서 수사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조사 후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권 특검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많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지미 특검보는 다른 친여 유튜브 채널에 ..

민주당 주도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약 50일간 진행됩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계획서를 처리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합니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대통령실 등 상부의 ..

민주당, '대북송금 사건' 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고개 숙여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의 특별검사 후보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정치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내 비공식 후보 추천 관행을 개선하고, 앞으로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검증과 최고위원회의 재점검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당내 신뢰와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으며, 향후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쇄신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세심한 검토 부족' 유감 표명특검 후보를 제안했던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