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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상 파티' 주도 핵심 인물 송치 결정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군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경호처 핵심 인물인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성훈 기획관리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공수,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진행 중이던 해군 지휘정의 항로 변경을 지시하여 불꽃놀이를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김성훈 실장은 직권남용, 김용현 처장은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시 정황'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경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종결..

전재수 의원, 통일교 금품 의혹서 '무혐의' 처분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을 '공소시효 완성' 및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부산시장 후보 공천 확정 하루 만에 나온 결정으로, 전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역시 불송치 결정으로 혐의를 벗었습니다. 구체적 청탁 증거 부족 및 공소시효 만료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현금 및 고가 시계를 수수하고, 2019년에는 자서전 구입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합수본은 2018년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금액 특정 근거 부족과 7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을 결정..

핵심 보고서 작성자, 해외 연수 중 소환 조사 검토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 종합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던 A검사가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A검사에게 주가조작범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별검사팀은 A검사를 국내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 난항, 참고인 조사 무산된 사연A검사는 올해 초부터 미국에서 해외 연수 중이며, 이전 특별검사팀은 A검사를 참고인으로 두 차례 소환하려 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종합특검팀 역시 A검사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검사가 사용하던 PC 확보..

경찰, 국회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항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 영상을 열람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추미애, 서영교, 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5명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열람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논란의 시작: '속옷 차림' CCTV 영상 열람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강력히 반발하며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