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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되다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법왜곡죄'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당했습니다. 고발 이유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결정 때문입니다. 고발인 측은 형사재판 관여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법의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법부의 운명은 예측하기 어려운 격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이와 동시에 범여권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법 3법 강행, '소송 지옥' 우려 증폭여당의 사법 3법 강행 처리가 예고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소송 지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도 분쟁이 종결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끝없는 법정 공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입법 강행에 대한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사법부 수뇌부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판소원제 도입, 4심제 현실화와 확정력 원칙 붕괴사법 3법의 핵심 쟁점인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4심제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소원제가 '국민을 소송 지..

대법원 판결도 다시 본다? '재판소원제' 국회 통과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사법부의 최종심 판단에 대해 헌재가 사후적으로 위헌성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재판소원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 선고 시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격렬한 반대 속 '사법개혁 3법' 두 건 연이어 통과이번 재판소원제 통과는 '사법개혁 3법' 중 두 건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은 결과입니다. 전날 '법왜곡죄' 처리에 이어 재..

법왜곡죄, 판·검사 등 법조인 대상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판사·검사 등 법조인이 직무 수행 중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법을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왜곡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 수위개정안에 따르면, 법왜곡 행위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아 재판·수사 결과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증거 인멸, 위조, 협박을 통한 증거 수집 등도 법왜곡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

사법개편 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임박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편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긴급하게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여 법원 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측은 그동안 사법개편 3법에 대해 위헌 소지 등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법원, '사법개편 3법'에 대한 우려 재확인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사법개편 3법의 국회 논의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 내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정기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

국민의힘, '철갑 방탄 3법' 규정하며 맹비난국민의힘이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철갑 방탄 3법'으로 규정하며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주로 인해 결국 힘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왜곡죄, '위헌적 압박'… 판검사 길들이기?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가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부정하는 처사이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