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3법' 맹폭… "희대의 대국민 기만"

국민의힘, '철갑 방탄 3법' 규정하며 맹비난

국민의힘이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철갑 방탄 3법'으로 규정하며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주로 인해 결국 힘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왜곡죄, '위헌적 압박'… 판검사 길들이기?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가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부정하는 처사이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의 상식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소원, '초헌법적 4심제 야욕'… 국민 부담 가중

재판소원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4심제 야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투게 한다면 헌법 제101조의 최고법원인 대법원 규정을 무력화하며, 재판 단계가 늘어날수록 소송 비용과 분쟁 지연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결합된 '철갑 방탄 구조' 완성

대법관 증원 법안이 법왜곡죄, 재판소원과 결합될 때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려는 속셈이며, 이는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법왜곡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Q.재판소원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나요?

A.재판소원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권위를 무력화하고 '초헌법적 4심제'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의 소송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Q.대법관 증원 법안이 방탄 논란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A.대법관 증원 법안은 특정 대통령 임기 내에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방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