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사법개혁 논란 속 국회 통과

법왜곡죄, 판·검사 등 법조인 대상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판사·검사 등 법조인이 직무 수행 중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법을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왜곡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 수위

개정안에 따르면, 법왜곡 행위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아 재판·수사 결과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증거 인멸, 위조, 협박을 통한 증거 수집 등도 법왜곡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및 국가 기밀 보호 강화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기밀 및 첨단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외국 등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국민의힘 반발 속 법안 강행 처리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법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날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투표 후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법왜곡죄 도입은 확정되었으나, 향후 법조계의 반발과 함께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왜곡죄, 사법개혁의 칼날이 법조인을 향하다

판·검사 등 법조인의 법 왜곡 행위를 최대 징역 10년으로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등 안보 강화 조치도 포함되었으나,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처리되어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왜곡죄, 이것이 궁금합니다

Q.법왜곡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 검사 등 법조인에게 적용됩니다.

 

Q.법왜곡 행위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A.법령 적용 요건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거나, 증거를 위조·은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Q.국민의힘은 왜 법왜곡죄에 반대하나요?

A.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조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