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가짜뉴스의 위협과 정부의 대응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신속한 수사: 하루 만에 검거된 유튜버 사례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근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하반신 없는 시체가 수십구 발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수사 착수 단 하루 만에 특정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AI로 조작된 영상을 실제처럼 유포한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전산적 범죄 단속 강화
경찰은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99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110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범죄 조직 유인 글 등 유해 정보 1074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관서에 편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딥페이크 이용 선거 범죄의 최초 유포자와 제작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계획입니다.
검찰의 강력한 의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
검찰 역시 허위 정보의 제작·유포 행위를 개인의 명예 훼손을 넘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수사 기법과 국제사법공조를 활용하여 해외 서버 이용 범죄까지 추적하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선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 및 구형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금품수수, 불법 선거 개입, 폭력행위 등도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가짜뉴스, 더 이상 용납 못 한다!
검경은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며,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조직적 범죄 단속 강화, 그리고 국제 공조까지 동원하여 가짜뉴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짜뉴스 관련 궁금증 해결
Q.가짜뉴스 단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A.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Q.AI를 이용한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검찰은 허위 정보의 제작·유포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Q.해외에서 제작된 가짜뉴스도 추적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A.네, 검찰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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