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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넘긴 전한길 씨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유튜버 전한길 씨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날짜 미정)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전 씨는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혐의 내용과 경찰의 판단전 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이러한 허위 정보를 담은 총 6개의 영상으로 약 3천260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이준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결과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기간이 짧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 이유재판부는 이 씨가 독자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권오수 전 회장 등의 2차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가담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군사법원,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송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재판이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김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약속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들을 형사합의37-2부에 배당했으며, 이 재판부는 지난 12일 구성되어 가동을 시작한 내란 전담 재판부 중 하나입니다. 김 전 단장 등은 ..

아들 곽병채 씨, 뇌물 혐의 1심 무죄 선고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 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뇌물 수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공소 기각 및 일부 유죄 인정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

법정 소란으로 인한 감치, 그 이유는?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정 소란으로 인해 선고받은 감치 15일에 대한 집행 정지를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감치 집행 과정과 재항고이하상 변호사 측은 감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감치 집행은 당초 선고 당일 시도되었으나 인적사항 미확인으로 무산되었고, 이후 다시 시도되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의 집행 정지 신청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정 질서 유지와 변호인의..

역사적 판결: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해당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형사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기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위반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이를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한덕수 전 총리의 유죄 판결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국무총리로서 내란에 관여하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외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