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법원의 첫 손해배상 판결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104명의 시민,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는 이모씨를 포함한 104명의 시민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