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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논란, 항소 법원 '불법' 판결… 대법원 상고로 향하는 갈등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법적 제동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심 판결과 동일한 판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 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매긴 펜타닐 관세가 위법임을 명시했습니다. 항소 법원의 판단: 비상권한법의 한계워싱턴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 없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77년 제정된 미국의 비상권한법은 대통령에게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및 과세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

법정 417호, 끝나지 않는 진실 공방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 간 곳으로,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세 번의 불출석, 굳건한 침묵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지난달 10일과 17일 공판에 이어 세 번 연속 불출석입니다. 계엄 한 달 전, 햄버거 회동과 수상한 문건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은 지난해 11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경기 안산에서 ‘햄버거 회동’을 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

12·3 비상계엄 사태, 법원의 첫 손해배상 판결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104명의 시민,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는 이모씨를 포함한 104명의 시민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