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12

정성호 장관, 사면금지법 '위헌 여지 없다' 입장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 법리에 따라 행사되는 것이므로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제도 정비라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국회 법사위, 사면금지법 통과…범여권 주도지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내란·외환죄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금지법'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사면을 금지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면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

국민의힘, '철갑 방탄 3법' 규정하며 맹비난국민의힘이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철갑 방탄 3법'으로 규정하며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주로 인해 결국 힘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왜곡죄, '위헌적 압박'… 판검사 길들이기?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가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부정하는 처사이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다..

추미애, 재판부의 '주말 즐기기' 비판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 연기에 대해 재판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추 의원은 재판부가 주말을 즐기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다며 '몰염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재판의 엄숙함과 진지함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심 공판 연기의 배경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 조사가 길어지면서 결심 기일을 모레로 연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과도한 시간 소요가 주요 원인으..

전국 법원장 회의, 사법 개혁 법안 논의어제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 청사에 모여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어 여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상당수 법원장들이 법안 내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여러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중론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문제점법원장들은 내란 전담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