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12

재판소원,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헌법소원재판소원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튜버 구제역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자마자 재판소원을 제기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 역시 재판소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 불복을 넘어 사실상의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접수되며 헌재의 과부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로 본 '사전심사'의 중요성재판소원 남발 우려를 해소할 핵심 열쇠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독일은 헌법적 중요성과 기본권 해석의 중요성을 따져 본안소송으로 보내는 반면, 스페인은 '..

사전심사 통과율 '제로'…재판소원 제도 실효성 논란최근 법원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전원재판부 회부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의미로,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낮은 통과율은 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안겨줍니다. 각하 사유, '명백한 위헌성 부족'이 대부분각하된 26건의 재판소원 대부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재판소원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헌성 입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

쯔양, 재판소원 예고에 '또다시 고통'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자신에게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재판소원 청구 예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쯔양이 확정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였고,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했다"며 "재판소원제로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예고하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사법 파괴' 비판하며 재판소원 제도 악용 우려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

양문석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딸 명의 편법 대출 및 재산 축소, 페이스북 허위 사실 게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양 의원은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소원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며 자신의 기본권 보호를 주장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편법 대출 및 재산 축소 혐의의 전말양 의원은 과거 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며 편법 대출을 이용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법개편 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임박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편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긴급하게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여 법원 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측은 그동안 사법개편 3법에 대해 위헌 소지 등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법원, '사법개편 3법'에 대한 우려 재확인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사법개편 3법의 국회 논의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 내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정기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

국민의힘, '철갑 방탄 3법' 규정하며 맹비난국민의힘이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철갑 방탄 3법'으로 규정하며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주로 인해 결국 힘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왜곡죄, '위헌적 압박'… 판검사 길들이기?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가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부정하는 처사이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