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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재판소원 예고에 '또다시 고통'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자신에게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재판소원 청구 예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쯔양이 확정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였고,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했다"며 "재판소원제로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예고하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사법 파괴' 비판하며 재판소원 제도 악용 우려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

양문석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딸 명의 편법 대출 및 재산 축소, 페이스북 허위 사실 게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양 의원은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소원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며 자신의 기본권 보호를 주장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편법 대출 및 재산 축소 혐의의 전말양 의원은 과거 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며 편법 대출을 이용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법개편 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임박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편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긴급하게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여 법원 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측은 그동안 사법개편 3법에 대해 위헌 소지 등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법원, '사법개편 3법'에 대한 우려 재확인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사법개편 3법의 국회 논의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 내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정기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

국민의힘, '철갑 방탄 3법' 규정하며 맹비난국민의힘이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철갑 방탄 3법'으로 규정하며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주로 인해 결국 힘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왜곡죄, '위헌적 압박'… 판검사 길들이기?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가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부정하는 처사이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