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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안 2

민간임대주택 매각 규제 재발의, 임차인 보호 vs 공급 위축 딜레마

민간임대주택 매각 규제 법안,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도 대상과 가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재발의되면서, 업계 내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사이에서 딜레마를 제시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임차인 우선 매수권 및 가격 제한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간건설임대주택 매각 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합니다. 둘째, 매각 가격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제시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

이슈 2025.08.19

전세의 종말? 대한민국 주거 시장의 지각변동… 월세 시대 본격화?

전세, 한국 주거 문화의 핵심우리나라에서 유독 발달한 임대차 계약 방식인 전세,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빠르게 줄고 있어요. 사실 한때는 ‘열심히 돈 모아서 전셋집부터 마련하라’는 조언이 보편적이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꽤 강했었는데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현실적인 변화2022년 4월에 월세 계약 건수가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며 전세보다 많아졌고,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졌어요. 올해 들어 5월까지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했어요. 2021년엔 41.9% 수준이었던 걸 보면,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월세 비율이 60%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월세 증가의 배경: 전세 사기와 금리 인상..

이슈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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