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체납자의 은밀한 사치, 에르메스 백 60개와 현금 9억 원 압류… 세금 회피의 끝

세금 체납, 숨겨진 재산의 그림자

A씨는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지만, 그 배경에는 숨겨진 재산이 있었습니다. 고가의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고액의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자녀의 해외 유학 및 체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국세청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실제 거주지가 특정되었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 에르메스 백 60점의 발견

국세청 합동수색반이 A씨의 실제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주황색 상자 속에 담긴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세금 체납자의 은닉 재산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과 순금, 미술품까지 압류되어 총 9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압류는 세금을 회피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국세청의 합동 수색,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다

국세청은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하여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수색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8명의 체납자에게 총 400억 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합동수색반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CCTV, 공동주택 관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와 협력은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 숨겨진 현금 4억 원 적발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이사인 B씨는 수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 그는 고액의 현금을 인출했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했습니다. 합동수색반은 B씨의 주소지를 수색했지만, 예상보다 적은 현금과 태연한 태도에 의문을 품고 재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배우자가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현금 4억 원을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총 5억 원가량을 추가로 압류했습니다. 이는 세금 체납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재산을 은닉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압류된 재산의 처리와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

국세청과 지자체의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현금 약 5억원, 명품 가방 수십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압류된 가방 등 현물은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된 후 공매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금 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핵심만 콕!

이번 합동 수색은 100억 원대 세금 체납자의 에르메스 백 60점 압류 사건을 통해, 세금 회피 행위에 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국세청은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압류된 에르메스 가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압류된 가방 등 현물은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된 후 공매 절차를 거쳐 판매될 예정입니다.

 

Q.국세청은 왜 합동 수색을 실시했나요?

A.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합동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Q.이번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세금 체납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은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세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