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 기각, 아들 무죄 선고… 법원 판단은?

곽상도 전 의원, 1심 공소 기각 및 아들 무죄 선고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고, 아들 곽병채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도 사건으로 다시 기소한 것이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탁 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곽 전 의원과 아들 사이에 뇌물 수수에 관한 공모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자 간 뇌물 공모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만배 씨, 벌금형 선고…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 기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김 씨 역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받은 뒤, 이를 아들의 퇴직금·성과금으로 위장해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의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아들의 퇴직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자 직접 금품을 받은 아들의 혐의를 추가 입증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재차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 1062만 원, 추징금 25억 5531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엇갈린 검찰의 주장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1심 공소가 기각되고 아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법원은 공소권 남용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었으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질문과 답변

Q.곽상도 전 의원의 1심 공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 대신 별도 사건으로 다시 기소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원은 곽 전 의원과 아들 사이에 뇌물 수수에 관한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자 간 뇌물 공모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Q.김만배 씨는 어떤 혐의로 유죄를 받았나요?

A.김만배 씨는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