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0원' 충격! 빌라 세입자, 전세금 반환 불안감 증폭

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금지'…세입자 불안감 고조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빌라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1주택자에 한해 퇴거자금대출 상한을 1억원으로 제한했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금지 지침 하달…빌라 소유주 '직격탄'

금융당국은 6월 28일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금지하는 세부 지침을 금융권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빌라) 소유주에게도 적용되며, 수도권과 지방에 빌라를 한 채씩 보유한 경우에도 수도권 빌라 세입자의 퇴거 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역전세 심화, 전세금 반환 '빨간불'…세입자들 '전전긍긍'

서울 지역 빌라의 4건 중 1건이 역전세에 해당할 정도로 전세가 하락이 심화되면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퇴거를 통보했지만, 역전세로 인해 전세가가 1억 원으로 하락하면 집주인은 퇴거자금대출 없이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빌라, 갭투자 성행…세입자 불안감 더욱 심화

빌라는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적어 갭투자가 성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맡긴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까지 막히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부족 심화…주거 불안정 우려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빌라 공급이 줄어들면서 주거 불안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서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작년 동기 대비 38.4% 감소했으며, 4년 전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빌라 공급 감소는 주거 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3법과 규제 충돌…임대인 '이중고'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3법'과 이번 규제가 맞물려 임대인에게 이중고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 중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퇴거자금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역전세까지 발생하면 임대인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핵심 요약: 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로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 불안이 커지고, 공급 감소로 주거 불안정 심화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퇴거자금대출 금지로 인해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전세 현상 심화와 빌라 공급 감소는 주거 불안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정부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다주택자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아니요, 현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만 1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Q.역전세란 무엇인가요?

A.역전세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집값이 하락하여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아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Q.빌라 공급 부족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빌라 건설 및 매입이 위축되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