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증여 대신 매도? 정부 규제 완화에 세금 계산기 두드리는 이유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발표

정부가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증여 대신 매도를 고려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월 9일 이전 계약 완료 및 4개월 내 양도 시 중과세가 유예되며, 나머지 지역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되어 매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 세금 계산에 분주한 다주택자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증여 대신 양도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10억 원에 매입하여 20억 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약 3억 3천만 원이지만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증여세는 약 6억 원에 달해 약 2억 7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단순 세액 비교만으로도 양도가 유리해 보이자, 세무법인과 은행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증여가 급증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 다주택자 고민 깊어지나

다주택자들이 양도와 증여를 고민하는 또 다른 이유는 향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버티기가 이익이 되는 구조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이 이러한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의 양도세 유예 조치만으로는 매물 급증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장 혼란 속, 매도 포기 사례도 발생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이미 계약을 진행했던 매도 거래를 갑자기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세를 끼고 매도하는 것을 허락하자, 다른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유예 방안으로 인해 세를 낀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되어, 매도 가능 물량의 저변이 넓어졌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결론: 정부의 묘수, 다주택자 세금 고민의 새로운 국면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들에게 증여 대신 매도를 고려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주택자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강남 3구와 용산구는 5월 9일 이전 계약 완료 및 4개월 내 양도 시, 나머지 지역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Q.증여세와 양도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단순 세액 비교 시 양도가 유리할 수 있으나, 향후 보유세 및 추가 증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있나요?

A.정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향후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