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1만4000여명, 박정희 지원 조례 폐지 청구로 새로운 전환점 맞이

대구시의회, 조례 폐지안 발의 예정

대구시민 1만4000여명이 청구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이 조례 폐지안을 법제 심사를 거쳐 발의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시의회는 주민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며, 이번 발의는 대구시민의 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 동상 설치 배경과 논란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의 결과로, 전 대구시장 홍준표의 주도로 작년 12월 24일 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박 전 대통령은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조례 폐지 청구를 진행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 시민의 힘을 보여주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 필요한 주민 수를 1만3670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서명 운동에는 1만448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지역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조례 폐지 절차와 향후 전망

조례 폐지안이 발의되더라도 최종 폐지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의결은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이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조례 폐지안 심의 전 주민공청회를 요구하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 조례 폐지의 상징이 되다

이번 조례 폐지 청구는 대구시의회 역사상 드문 사례로, 시민들이 직접 발의하여 심의에 이르는 경우는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대구시민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의회에서의 시민 의견 무시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시민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박정희 조례 폐지, 대구시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대구시민이 박정희 지원 조례 폐지를 청구한 것은 단순한 조례의 변화가 아니라,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구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Q.조례 폐지가 확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조례가 폐지되면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관련된 기념사업도 중단됩니다.

 

Q.주민청구조례안이란 무엇인가요?

A.주민청구조례안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요청하여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시민공청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시민공청회는 조례 폐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과거 조례 제정 시 주민 의견이 무시된 사례가 있기에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