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무죄 판결: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뇌물 혐의, 법원의 판단은?

아들 곽병채 씨, 뇌물 혐의 1심 무죄 선고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 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뇌물 수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공소 기각 및 일부 유죄 인정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하여 결과를 뒤집으려 한 의도가 있었다며, 이는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와 재판부의 판단 배경

앞서 곽 전 의원은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하여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와 공모하여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기존 5천만 원 외에 금품을 추가 수수한 사실을 파악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의 형사사건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김 씨가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 박 씨를 통해 300만 원을 기부하고, 남욱·정영학 씨에게 각각 50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새롭게 확인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장동 50억 무죄, 법원의 냉철한 판단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곽 전 의원 본인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 기각, 알선수재 방조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곽 전 의원과 아들 간의 뇌물 수수 공모를 입증할 증거 부족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장동 50억 사건,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는 왜 무죄를 받았나요?

A.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 간의 뇌물 수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무죄 선고의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Q.곽상도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것은 무엇인가요?

A.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되었으나, 김만배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Q.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었나요?

A.재판부는 검찰이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에 대해 기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게 하여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즉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