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미국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본격화

쿠팡, 미국서 3,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직면

3,3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진행되며, 쿠팡아이엔씨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묵시적 계약을 위반했으며,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 제소 배경과 소송 대리인의 입장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쿠팡아이엔씨가 미국 상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쿠팡 사용자에게 의무를 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집단소송이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영향과 유사 사례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쿠팡 사태의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21년 T모바일은 7,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3억 5,000만 달러(약 5,10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집단소송 참여 의사 밝힌 피해자들

탈 허쉬버그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 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여와 관련하여 연락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국 집단소송으로 번지다

3,3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법률 시스템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특성상, 이번 소송 결과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궁금증

Q.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쿠팡 모회사가 미국 법인이고, 미국 상법에 따라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더 큰 배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요?

A.기업의 중대한 과실이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더 큰 보상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Q.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나요?

A.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에 따르면, 7,000명 이상의 정보 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여와 관련하여 연락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