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에 맞서 대북송금 사건 진실 규명 나선다

배경: 검찰 수사, 그리고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검찰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날조”라고 사실상 결론내고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당 차원에서 검찰을 향해 윤석열정부 시절의 조작 수사에 대한 사죄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동력으로 삼는 모습이다.

 

 

 

 

대응 TF 출범: 진실 규명의 시작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TF 출범식을 진행했다. TF는 한준호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석하며 △최기상 △양부남 △이건태 △김기표 의원 등 판·검사 출신 의원들이 참여했다.

 

 

 

 

배상윤 회장의 인터뷰: 사건의 전환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관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배 회장은 지난달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의 입장: 조작 수사 규탄

민주당은 인터뷰가 공개된 후,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기소를 “조작”이라고 결론 내며,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출범한 TF는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이끌게 될 예정이다.

 

 

 

 

검찰 개혁과 입법 추진

‘9월 내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진상규명TF를 통해 입법에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9일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당내 설치될 검찰개혁TF를 통해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강도 높은 비판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의 폭압은 더욱 심했다”며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진상규명 대상: 대북 송금 외 추가 의혹

민주당 대북 송금 사건 외에도 △대장동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 △알펜시아 입찰담합을 우선 진상규명 대상으로 결정했다. 알펜시아 사건을 제외한 3개는 모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배상윤 회장의 인터뷰를 근거로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를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조작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 TF를 출범하여 검찰 개혁과 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폭압을 비판하며, 관련 사건들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배상윤 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수사가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조작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진실을 밝히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Q.TF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A.TF는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이끌고,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Q.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민주당은 진상규명 TF를 통해 관련 의혹들을 조사하고,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법조계의 반발,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