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논란: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 그 빛과 그림자

논란의 시작: 배드뱅크, 무엇이 문제인가?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배드뱅크'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 정책은 장기 연체 채무자 113만 명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며, 여당은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고 내수 진작을 기대하는 반면, 야당과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외국인 채무 탕감 논란 등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배드뱅크,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가?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16조 4000억원에 달하는 연체 채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 예산은 약 8000억원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부담할 계획입니다.

 

 

 

 

찬성 측의 논리: '마중물' 역할과 경제 회복 기대

배드뱅크 정책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 정책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계좌 개설조차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말하며, 진성준 의원은 채무 탕감을 통해 국가의 복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7년 이상 채무 독촉에 시달린 채무자들의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반대 측의 우려: 형평성, 도덕적 해이, 그리고 외국인

그러나 반대 측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배드뱅크가 채무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빚을 안 갚으면 정부가 갚아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정책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비판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외국인 채무 탕감 논란: 182억원의 그림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캠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원 대상자 중 약 2000명이 외국인이며, 이들의 채무액은 총 1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의 외국인 빚까지 갚아주는 것이 이재명식 민생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금으로 사적 채무를 탕감해준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넘어야 할 과제: 도박 빚, 그리고 기준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고,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어떤 빚을 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배드뱅크 논쟁, 득과 실, 그리고 미래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은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측면과, 형평성, 도덕적 해이, 외국인 채무 탕감 등의 우려가 공존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면밀한 기준 마련, 투명한 운영,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드뱅크는 어떤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인가요?

A.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입니다.

 

Q.배드뱅크 정책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A.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Q.외국인도 배드뱅크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네, 외국인도 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